법률
경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포렌식 중에서 핸드폰 갤러리에서 음란물 소지 하고 있는 거 들통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포렌식 중에서 핸드폰 갤러리에서 음란물 소지 하고 있는 거 들통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데 경찰 수사기관에서 갤러리 개인 사진 까지 들여다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포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갤러리 등은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취득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음란물 소지가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의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진갯수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경찰은 범죄혐의와 관련되었다면 갤러리도 포렌식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