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핸드폰 포렌식 수사 맡겼는데 음란물 시청기록이 나온다면 법적 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이유로 경찰에 핸드폰 포렌식 수사 맡겼는데 혹시음란물 사이트 방문기록 시청기록 또는 음란물 사진 영상 폰 갤러리에서 나오면 실제로 법적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도중 별건 자료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수사로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