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조사 범위를 넓히나요????
마약이나 도박으로 인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폰에서 누군가가 포렌식 받고 있는 폰 주인에게 메세지로 성인물을 보낸 것이 포렌식으로 발견되었을 때 영상을 보낸 사람을 찾으려고 굳이 영장을 다시 발부해 폰 주인으로 부터 영상을 전송한 사람을 찾으려고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워질 가능성이 클까요? 애초에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유로 영장까지 발부되기는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할지 여부인바, 불촬물 및 아청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