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지피티에 불법 음란물 시청 관련 질문을 하면 신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챗온이라는 챗지피티 어플에
어떠한 사용자가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해서 웹사이트에 ip 주소 및 로그가 남았을 때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할지,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로 어떠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 사용자의 계정 관련 정보가 남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했는데,
이것을 서비스 제공사에서 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질문 내용을 토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을 경찰 측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실토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어떤 싸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범죄의 입증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