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지하수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1. 수십년 전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을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공한 지하수는 형법 민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에 속하나요, 그리고 그 지하수의 이용권자는 사용가능한 자의 기준은 어떻게될까요? 아무나 그 지하수를 사용할 수있나요(지하수 전기세는 마을주민들이 공동하여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2. 만약 지하수 자리에 땅 주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지하수가 소유를 밝히기 힘들다면 지하수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장소의 땅 주인이 가질수있나요?
3. 지하수를 마을 사람 중 1명에게 허락을 받고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시 처벌이되나요? 적용 죄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지자체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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