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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의 PF팀들이 최근에 대거 문제가 있는듯 한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국내 Major/Minor 증권사의 PF 부동산금융팀들이

주관하던 프로젝트에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이 다발인듯 한데요.

국내 금융권의 관리제도체계가 이렇게 부실한 것인가요? 어떻게 담당자들이 수십억~수백억씩 빼돌리는데도 모를 수 있나요??? 그만큼 금융경제사범에 대해 우리나라 법규가 관대해서 벌이는 짓으로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증권사 PF팀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과 투자 심사/감리 체계의 미비 때문입니다.

    PF(Project Financing) 사업의 특성상 거액의 자금이 오가고 복잡한 구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담당자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상호 견제 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

    금융사기 관련 처벌 수위를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량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PF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증거확보와 수사가 쉽지 않은 점도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투자심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