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의 빈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Question

몇년전 발생한 현장학습 체험 사고 등과 관련해서 인솔 교사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책임을 물으면서,

학교 일선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의 빈도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은 학교 및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갑작스럽게 그리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까지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개선할 점들을 좀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닌지..

뭔가 대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