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완아어메입니다.
의사도아니면서 의사인척하거나 서울대생인척 학력위조하고 계속학교다닌경우 잡히면 감방가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즐거운가오리188
의사 면허를 위조하거나 서울대 학생증 같은 것을 위조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로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응원하기
긍정적인나비꽃
당연히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의사직업을 하는 사칭죄
서울대생인척 학력위조한 위조죄까지 포함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