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실천 여부를, 실제로 검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Question

공약만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공약 검증제나 이런 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실제로 실현 가능한, 노력할수 있는 부분만요!

Answer 1

공약 실천 여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공약 이행 점검 공시제나 예산, 성과와 연동한 의무적 공약 평가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유권자들도 선거 후 꾸준히 감시하고 이행 여부를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Answer 2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은 실제로 실천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소 과장된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대통령 연임제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nswer 3

솔직히 국회의원이나 보조관 관련공약 부서 공무원이 아닌이상 일반 시민들이 공약실천에 대해 제개로 알수있는 방법은 미디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본인과 관련된것이라면 시청에 문의를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의 공약은 시민단체에서 검증을 하는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