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에 가스 설치해도 될까요

Question

6년전 아버지 병상으로 병뭔에 입원 집은 비워있는 상태 옆집에서 허락없이 가스통설치을 저의집에다 설치했습니다ㆍ6년이 지난지금 너무 보기 싫고 저의집으로 가스기사가 들락거리는것도 싫어ᆢ옆집아줌마 한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ㆍ설치 이전을 안하고 있는데ᆢ제 임이대로 가스통을 빼가지고 옆집으로 이동해도 법적으로 관잔을지ᆢ궁금하54612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다 가스통을 설치했다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집 내부에 설치를 임의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