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증고거래 플랫폼 나눔으로 얻은 물건, 돈 받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유다 VS 제재해야한다 나의 생각은?
1. "개인의 자유다" (자유론)
소유권 이전 원칙: 물건을 무료로 넘겨받은 순간 소유권은 완벽히 양수인(받은 사람)에게 이전됨
처분권 역시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파는 것은 개인의 권리
자원 재활용과 수거 비용: 물건을 받기 위해 들어간 본인의 시간, 이동 비용(운반비), 수리·세탁 등의 수고를 감안하면 적정 가격을 받아 재판매하는 것을 무조건 악의적으로 보기 어려움
시장 자율성: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면 자원 순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시각
VS
2. "제재해야 한다" (제재론)
선의의 악용과 신뢰 훼손: 나눔은 자원 공유라는 '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이를 금전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하면 플랫폼 내 나눔 문화 자체가 위축되기 마련
전문 되팔이(업자) 폐해: 정작 해당 물건이 꼭 필요한 실사용자가 나눔을 받지 못하고, 매크로나 전문 업자가 이를 싹쓸이해 이윤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
기망 행위: 나눔을 받을 때는 "직접 쓰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되파는 행위는 상도의에 어긋나며 기망에 가깝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