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모가수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도망을가고 심지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정도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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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뺑소니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증거인멸교사죄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