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ㅇㄷ방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처벌 되나요?
링크가 계속 와서 뭔가 하고 들어가서아청법 걸리는 것은 전혀 일절 보지도 다운 하지도 않았고
무료방이란 게 들어가져서 잠시 확인후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로 나와서 계정 삭제 시켰고 아청법 걸리는 거
보지도 다운도 안 하였고 어떠한 금전
결제도 한 게 없고 몇분만에 바로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단순 시청정도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시청 및 다운(소지)을 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