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삭스 스캔들은 왜 무죄판결을 받았나요?

Question

며칠 전에 블랙삭스 스캔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봤는데,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가담했던 선수들은 영구제명처리가 되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왜 무죄 판결이 난 것인가요?

Answer 1

법원에서의 판단에서 유죄를 내리려면 처벌에 대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승부조작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이 없었으니 무죄가 내려진거죠.

법리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입장이라 영구제명이라는 조치가 내려진 것구요.

법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판사쪽에서 판단하기에 그리고 사회적 정서 분위기상 무죄였던것 같습니다. 승부조작이었어도 아무래도 판결에는 외부적인것이 개입이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