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오지 않아 노트에 좀 끄적여봤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 전복되나요?

Question

비상계엄 1시간 전 국회 당대표들을 안가 저녁만찬에 초대한다 국방장관 지휘권 아래 군 병력을 투입하여 모두 긴급체포 후 대공분실로 끌고 간다.

전국에 긴급비상조치령을 확대하고 탱크 1사단, 3사단으로 국회 도로 봉쇄한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

헌법기관을 군이 장악하고 통금시행령을 발표한다 위반 시 체포, 구금 등을 한다

수정헌법 발의 , 기존 헌법 1항 조문을 폐지하여 1인체제로 간다

문체부, 인권단체, 여가부, 민간단체기관 철거한다.

Answer 1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군사 쿠데타와 매우 유사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정말 실행될 수만 있다면 헌정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민주주의 체제는 전복되어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성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한 전제이긴 하지만 가능만하다면 민주주의체제는 완전히 전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