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차량 계약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두려는데

아무런 영리활동 안한다면 괜찮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제 케이스와 비슷한 상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의 실질을 따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