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소가 적정한 조치였나요?
최근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금지에 대한 WTO제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 해제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좀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에서 밝힌 후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기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으며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일본이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인것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외교적인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최근 한국의 무역수지악화 강달러 상황 고금리 등 여러가지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에 저해되는 많은 조치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정치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본디 정치를 하면서의 의사결정은 100% 만족할수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힘든 만큼 그 뒤의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WTO 제소의 승소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며, 개인적으로는 해당 소송은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침체상태이며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산업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제소에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안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 세계무역기구 패소 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음으로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지원 및 실리적인 목적으로 보았을때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좋은 선택을 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