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어도 왜 미국은 딴소리를 하는 걸까요?

Question

겨우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어서 한숨 놓았다고 생각하니까 반도체에대해서 우리정부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하는데 미국 러트닉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합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딴소리를 하는 걸까요?

Answer 1

한미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반도체 관세를 별도로 언급하는 이유는 합의 범위와 언급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 적용"을 설명했지만 미국 관리는 공식 합의 문서에 반도체 관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언론 발표, 해석과 공식 문서 내용의 불일치가 딴소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또한 미국은 의회 승인, 산업 보호, 정치적 고려 등으로 발언을 조심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