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나라는 산 사람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을 처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면 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고 속아서 판매를 한 판매자를 처벌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미성년자의 술, 담배에 대하여 판매자를 제재하는 방향의 규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과 담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판매자에게 청소년에게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팔면 안된다는 것이 원래 취지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