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과 같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 이나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복지 개선, 과세 개편 등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것으로 봅니다. 눈뜨고 당했다고 할까요, 국방동맹을 외치면서 미중싸움이 껴서
새우등터진 격인데, 우리나라는 좀 예외로 두었다면 좋았을텐데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저 외국들이 잘되기만을 바래야 합니다 , 의존해야죠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변경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해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12월에는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피해를 입은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혜를 입으면서 두 업계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질문해주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기아 등등)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헤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없지만, 사실상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재정, 통화당국의 재정,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하나,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현금을 너무 남발해 놔서 지금 물가를 잡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이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산업 육성 투자 시에 세액공제 효과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통화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반으로 한 물가 안정화 정책, 공급 측면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와 식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정책을 활용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