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담근 술 선물할때 주의해야할 법률적 문제

Question

오크통을 구매해서

직접 술을 숙성시켜 바이알을 만들껀대

이때 위스키를 병입시킨걸 지인에게 선물로 준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혹여 식사자리에서 밥을 얻어먹는 과정에

해당 위스키를 나눠마시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용 목적에서 술을 담그고 이를 지인과 나눠 마시는 정도의 상황으로는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주류법 등 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