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여금 약 2,300,000원이 있고 제3채무자(은행) 2곳에 대여금 금액의 반씩 나누어 가압류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액일 경우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다는 글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몇 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는 겁니까?
제 경우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소명 방법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것을 막기 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이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200만원 이하의 경우 기각된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