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에 침뱉은 부분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에서 나와 끼어드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기분이 별로였는지 갓길로 주행 후 제 앞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분에 안풀렸는지 차를 정차하고 제차가 지나갈때쯤 침을 뱉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행차에 침 뱉은걸로 처벌 가능한가요?

침 뱉어서 묻은 사진만 있고 영상은 시간이 지나 확보를 못한상태입니다.

Answer 1

당연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영상이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그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처벌은 힘들거 같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기분이 진짜 나쁘셨겠어요..

해당건의 경우는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청구 민사로 걸어야해요

다만 증거가 있어도 그사람 침이라는 증거 확보가 또 필요할 수 있긴 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침이 차량에 묻어 차량의 외관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차량을 파손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이물질을 고의로 묻히는 행위도 재물손괴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