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에 침 뱉은 사람 민사소송 위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차에 타있었는데 옆 차량 어떤 사람이 가글하고 그 오물을 제차에 3번을 뱉었고 내려서 물어보니 제가 차선을 아주조금 물었는데 그거때문에 뱉었다고 합니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물손괴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세차비 위자료만 민사걸 수 있다고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개인정보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가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세차비 약 10만원 + 위자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소송비용은 제가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

민사소송 처음이고 20대 초반이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요 소송 하고싶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막말하고 사과하나 안하시고 어쩌라고하면서 끝까지 조롱하신 그 상대방이 너무 얄미워서 해야할 거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세차는 세차하는 업체에 맡겨서 10만원 나왔고 영수증 받아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글 읽어보니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말씀하신 사례처럼 단순 오물을 투척한 경우 위자료는 약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를 배상 받으면 정신작 고통도 어느정도 치유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으로(3회) 오물을 뱉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 겪은 수치심과 공포감을 상세히 서술하여 위자료를 청구해 보세요.

  • 이런경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지만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 란에 질문을

    다시 올려야 될것같아요

    민사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할거구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이겨도 안주면 받을길이 힘들죠

    변호사에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