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 오물을 묻혔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차 구역 인근에서 외벽 보수 시공을 하던 업체에 의해 주차중이던 이륜차에 오물이 묻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물손괴로 형사 접수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담당자가 사과한 통화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참고한 cctv 영상으로 차량 피해에 대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사건 당시 출고한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이고, 이륜차다보니 세척 및 도색 비용이 부품 교체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 처리 하는 것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요.

민사 소송으로 오물 피해를 입은 부품 일체를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비용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원고로서 입증책임을 다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 및 그와 인과관계 있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데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척 등 통해서 우물 등 제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