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난리인가요?

Question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국민의 힘이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난리던데요,

대통령은 밀어부칠 기세구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며

시작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권 침해 및 불법 파업

증가가 예상된다며 경영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간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남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 만큼

어떤식으로든 통과는 되리라 봅니다.

Answer 2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강화 취지이지만 손해배상 제한으로 인해 불법 파업 증가 기업재산권 침해 노사관계 균형 붕괴 기업 경영 위축 그리고 정치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 때문에 경영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심각한 반대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 법을 두고 경영자와 국민의 힘 등은 부작용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법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