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 대해 의아한 점이 있어요.

Question

롤스가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면서,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질서정연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롤스는 체제 자체의 변혁을 희구하지 않았습니다. 체제자체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제자체를 변혁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닙니다. 체제자체가 부정의하다면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ex)독재국가)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성숙도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