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롤스 정의의 원칙 국제 원조에 적용하나요?

Question

개념서나 사설교재에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내 사회에만 적용하고 국제 사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만 얘기되어있는데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국제 사회에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의의 원칙은 모두 국제 사회에 적용하지 않고 국제사회에는 만민법만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차등의 원칙은 주로 국내 사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 사회에서는 만민법이나 국제인권 기준처럼 보다 보편적인 원칙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