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강대국에겐 통하지 않는건가봐요?

Question

한 나라안에 법을 정하여 지키게하는것처럼국제사회에도 국제법이라는게 있는데요, 이런 국제법은 약소국에게만 해당이 되는건가봐요? 미국 중국 러시아같은 강대국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이런 나라들은 국제법을 무시하는걸 보니까요.

Answer 1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국제법이 없는 게 아니라 강제력이 약한 법이라서 그래요.

국내법은 경찰과 법원이 강제로 집행하지만, 국제법은 그런 힘이 없어요.

결국 힘이 센 나라일수록 비용을 감수하고 어길 여지가 커지는 거죠.

Answer 2

국제법이 있어도 강대국은 그 법을 사실상 잘 지키지 않죠 특히 UN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은 더욱 그런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루 사태가 대표적이죠

Answer 3

국내법과 달리 국제사회에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 없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주요 집행 기구 역할을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나 제재를 막을 수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