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변호 선임은 1심만 계약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법무법인 변호 선임은 보통 1심만 계약하나요?
나의사건검색에서 변호인 계약이 끝나거나 변경되면 뜨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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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의 선임계약은 심급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1심 선고시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변호인 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나의사건검색에 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심급대리원칙상 각 심급별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1심 재판까지 선임의 효력이 있으며
보통 1심 변호인의 권한은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장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변호인 선임서나 사임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급대리원칙으로 대개 1심만 계약하나, 필요시 다르게 계약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변경되는 것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