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 속 모래주머니.. 손님을 기망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보면 인형 뽑기 기계가 다양하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형 뽑기 기계 속 인형을 간신히 뽑아보면
인형 속에 무거운 추 혹은 모래주머니를 넣어놓았더라구요
일부러 쉽게 못뽑게..
이거 손님을 기망한 것 아닌가요... ?
처벌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인형 뽑기 기계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불법이고, 기타 행위로 조작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타 형법 제347조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입력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2의 행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