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 조작 잠금을 풀고 인형 뽑아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인형 뽑기 기계 중 많은 비율에 조작 잠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을 풀고 인형을 다 뽑아서 점주가 고소하는 경우가 있던데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Answer 1

구체적인 조작 잠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해당 기계의 비율에 대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일단 해당 점주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