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간혹 고객들이나 일반인들과의 사소한 언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추후 얼마 뒤에 우연히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을 때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욕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나간다면 현행법상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할 수단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언행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분명하나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만 들리는 욕설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른 적용죄명이 없어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