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시비 욕설 처벌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고,
저와 상대방
또는 저와 상대방, 상대방 지인
이렇게 있을때
만약 상대가 저에게 욕을 했을때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인이 상대의 욕설행위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모욕죄 성립을 이끌어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