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방안이 있을지?
도시 재생 사업이 최근에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접근법엔 어떤게 필요할까요? 법적으로 규제를 걸어놔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전에 있었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 또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의도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제안하고 주거 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이 단순히 외부에서 자본을 유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곳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같이 나와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주민 보호 정책, 상생형 개발, 임대료 상한제, 공공 주택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는 독일 베를린,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영국 런던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