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후 다른지역 여행시 법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보석허가후 다른지역 여행을 3박4일정도가는데 법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 )뭐 주거지역을 벗어나면 안되고 벗어날시법원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것같은데 허락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나 및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이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합니다.
그 중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것" 그리고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할것" 등의 조건이 붙을수 가 있습니다.
즉 현재 보석조건등을 확인하셔야하고 이를 이행하셔야 하지요. 만약 보석조건을 위반 한 경우는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석허가결정 후에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보석청구인의 신청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조건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할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보통 주로 제한된 주거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장기 여행의 허가를 구하는 내용이 많은듯 합니다.
즉 현재 보석조건에 주거의 제한 및 여행등의 제한등이 있다면 법원에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조건 이행을 유예해달라고 구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시고 나서, 승인 후에 액션을 취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