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어떠한 처벌인지 알고 싶어여?

Question

만약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하고 그 기록을 회사 등 열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지만, 그 실질내용은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 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기간남습니다.

회사에서 수사경력자료 열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