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망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쉽게 되지 안흔ㄴ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음주사고 후 도망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쉽게 되지 안흔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되는 매뉴얼처럼 소문이 나는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바로 범인을 잡아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등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이유가 다들 그런 것 때문에 도망을 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호중 때문에 더욱더 심해진 거 같아요

Answer 2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음주 사고 후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현장 증거를 토대로 법을 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Answer 3

아마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다만, 법이라는 게 짧은 시일 내에 바뀌는 건 아니라서 아마 지금 입법과 관련한 논의나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