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우버가 합법화되지 않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도 줄어들고 심야에 택시가 부족한 일이 빈번한데 왜 우버를 계속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택시 기사들이 도로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우버를 합법화하면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수불가결로 반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