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증인 선서 후, 진술 내용이 위증일 경우 처벌받는 건가요?

Question

최근 국장조사를 하는데 증인선서를 하지 읺는 증인이 있어서 논란이 있더라구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위증죄를 염두이 두고 그렇다는데 어느 곳에서든 증인 선서 후,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할 의무가 있고 선서한 이후 증언 과정에서 위증을 하였을 때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