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는 지금도 엄청많을까요 ??

Question

옛날에는 한동안 불법의료로인해서 골머리를썩은 시기가있엇는데 지금도 불법의료는 보이지않는곳에서 많이하고잇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의료법위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주로 타투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심한 편입니다.

가령 의료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경우 타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이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이용이 불가하기에 타투이스트를 통한다는 점이 비판의견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