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교체도 가능한가요?...

Question

고소인인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로 상급으로 올라가서 배정된 담당검사가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듯해요

혹시 교체요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교체되는지도 궁금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에 대한 교체신청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 진정(교체 신청 이유와 이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으로 민원을 접수하셔야 할 것인데,

경찰단계에서 수사관 교체와 달리 교체신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