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새벽에 미성년자 왔을 경우

Question

pc방 알바 하는데 새벽에 미성년자가 왔는데욤... 제가 온지 모르고 바로 신분증 검ㅅㅏ는 하지 못했고 미성년자가 컴터 사용한지 한시건 뒤쯤에 검사를 했고 내쫓았능 경우에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미성년자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 것인 이상 형사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 행위에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추후에라도 검사 후 조치를 취한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