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노인화가 가속되면 단점이 뭔가요?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화가 가속되면 단점이 뭔가요?
부산에 거주중인데 고령화가 너무 빨라지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국민연금도 올린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부산이나 경남 전남등 지방도시는 가장 먼저 소멸한다고하네요 현재 국가의료보험이나 연금뿐아니라 개인 보험료도 모두 감당이안되서 보험료를 올리고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많은 보험회사가 폐업했고요 지방도시는 빈집으로 가득찼습니다 지방으로돌아가려고해도 이미 지자체가 돈이없어서 인프라가 없습니다 전기수도시설이 없는거죠 낙후되있고, 국가경제력의 중심은 40대라고합니다 그들이 노인세대를 부양하죠
그러나 혼자 두 분을 책임지는꼴입니다 이미 결혼한 40대가장이 두 부모를 부양하기도합니다 본인부모와 시부모죠. 출산을. 하지않으니 인구도 줄고 내수도돌지않습니다 인구는줄고요 일본도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펼치는 보수정권이 계속이어가기에 부익부빈익빈으로 도심지들은 명품과 높은집값에 살고 청년들은 사토리 즉 득도세대가되었습니다 정규직 결혼 집 차 모두 의미없다 포기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고갈 가속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예상하는 2055년도 이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세율이 9%에서 15%로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2.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3. 국가 대외 교섭력의 하락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 증가: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의료에 대한 공공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은퇴 부담: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국가의 연금 및 은퇴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령 인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 축소: 인구 감소는 소비자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 유지의 어려움: 고령 인구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과 혁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인구 구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가 줄어들어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