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상가·빈공장 넘치자 … 빈건물TF 만든 국토부 이런 기사 제목을 봤는데 무슨말인가요?
제가 이런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기사 제목을봤더니 좀 궁금하더라고요
빈건물TF? 정부에서 나섰다는거보니 내수시장 살리기위한 정책인거 같기는한데 무슨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실 산하에 "빈건물대응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도심에서 마저도 빈 건물이 늘어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빈집을 비롯한 빈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할 여러 대책도 마련하는데 가장 유력한 정책이 빈집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처럼 빈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콘셉트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빈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붕괴 위험을 등을 막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상가나 공장의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빈 건축물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빈집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통계청이 각각의 규정에 따라 따로 조사하다보니 제대로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빈건물TF를 만들어 비어 있거나 건설 중 중단된채 방치된 전국의 집과 상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빈집 및 빈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상가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 상가 비율을 공실통계를 기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발전계획울 세울 때 상가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계획은 장단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자체별 수립하는데 이때 지역별 실정에 따라 상가 개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빈상가 빈공장이 늘어나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과제로 생각합니다
빈상가 빈공장이 늘어나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상가 조성비율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인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빈건물TF를 만든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 상가와 빈 공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공장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빈건물을 해결하기위해TF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감소와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로 각 지자체마다 빈집 및 빈 건물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짓다 만 건물등 특히 지방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 건물이 많아 질 경우 도시경관을 해치고 무엇보다 슬럼화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커지게 되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빈집 및 빈 건물등을 조사를 해서 문제파악을 하고 철거를 한다던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빈건물TF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빈건물 TF는 현재 국토부 산하에 통계가 제각각으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전수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전국의 집과 상가가 얼마나 있을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마다 빈 건축물 관련조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빈상가, 빈주택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운영하기는 게 아닌 이러한 것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빈건축물 대응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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