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대신 무기징역 있어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 나더라구요

Question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형수들이 사형안당하고 거의 무기징역 다름없더라구요 사형있으면 범죄가 줄어드릴까요??

Answer 1

칼부림하는 자들에게 사형때린다고 안하는게 아닙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나 만취한 사람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하는건데 처벌받을것을 모르고 그런짓을 하나요? 사람이 사람을 두들겨패는데 처벌받을거를 모르고 패나요? 화가 나고 정신이 나락가면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것이 사람입니다 서면돌려차기사건이 처벌안받을거 같아서 그짓을 했을까요 cctv보고도?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무슨짓을 할지모르는 정신병자

Answer 2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작요소가 있어서 20년을 모범수로 지내면 가석방 여부가 있는 징역을 말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은 말 그대로 참작 요소가 전혀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대신 제안하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사형은 오판을 저지르면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오판으로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된 사람도 있고, 중국 미국 같은 사형제 실시와 집행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엽기적 살인사건이나 칼부림 묻지마 살인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사형제를 실시해야 한다거나 세금이 사형수 65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이 지불된다며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는 상태입니다.

Answer 3

무기징역이라고 규정되 있는 형벌이 사실상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상 무기징역은 3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흉악법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여 아예 석방의 가능성조차 봉쇄하는 실질적인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시형이 이루저이지 않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구요.

Answer 4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말그대로 죽을때까지 가석방없이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고 무기징역만 받게되면 모범수로 전화될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 가석방의 기회가 늦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Answer 5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감옥에서 죽을때까지 살아야하는거구요~

무기징역은 20년 정도 복역을하면 심사를 통해 석방을 해줍니다.

Answer 6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 종신형은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 무기징역은 정해진 기간동안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 무기징역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석방될 수는 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경우에는 대통령의 특별한 사면이 팔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