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거의 무기징역 다름없더라구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형이 없어서 거의 무기징역이더라구요 만약 우리나라 사형있으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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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가석방이 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국내법상 가석방 신청이 불가한 건 아니고 실제 가석방 사례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