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중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재판문에 있는가요

Question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연쇄 살인을 하면 많이 받는 형벌인데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중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그러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정하지 않아 이전에 입법예고(가장 최근 사례는 2023.으로 확인됩니다)된 바 있으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