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유예되는건가요?

Question

원래대로라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인데

과연 금투세는 폐지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유예가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년에 도입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세의 폐지를 공식화 하였으며,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쉽지만 올해 말쯤 폐지 또는 유예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세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금융투자세의 연혁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당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