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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가 헌법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나 봅니다
그러면 현재 여덟 명이 되었고 아홉 명은 안인성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혹시 어떤 발표가 나왔나요 여섯 명만 가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6명에서 최근 권한 대행이 2명을 더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8명이 된상태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최 대행이 헌법재판과 3명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9명중 8명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게 됩니다.
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2명 더 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전에 박근혜 탄핵시절과 같은 수라서 괜찮습니다.